[신고리원전 긴급 당정] 방어나선 당정, 탈원전 강행 위해 불합리한 근거 활용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탈원전 정책 방향에 따른 에너지 주요 현안'을 주제로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탈원전을 해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고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두고 야권과 원자력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급작스러운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대되자 당정이 근거를 마련해 공동 방어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당정의 탈원전 근거에 대해 원전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근거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정부가 탈원전 홍보를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한 비난 목소리도 높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금년 총 15개의 신규발전소 준공 등으로 전력공급 능력은 9707만KW로 크게 증가했고, 올해 피크수요는 8650만KW로 전망돼 1000만KW 이상의 충분한 예비전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폭염이 지속되는 이례적 상황이 발생해 예비전력이 500만KW 미만으로 떨어져도 수요 관리 등 비상자원을 활용해 (예비전력을) 1000만KW 이상으로 회복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부정확한 주장들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오해를 낳고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며 맞장구를 쳤다.
탈원전 정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당정이 공조해 여론전에 나선 셈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이미 닻을 올린 상황에서 비판 여론에 밀리면 새 정부 정책방향과 정반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날 당정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도 2030년까지 예상되는 전력 수요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수립된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최대 전력수요는 113.2GW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요전망 워킹그룹에서는 2030년 전력 수요가 약 102GW로, 종전 대비 11.2GW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이 연평균 3.4%에서 2.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라며 "탈원전으로 인해 2030년 부족한 설비량은 10GW인데 남은 15년 동안 신재생 에너지와 진행 중인 발전소 건설로 충분히 보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을 시행할 경우 2030년에는 전기요금이 현재의 40%까지 오를 것이라는 원자력 전공 교수모임의 문제제기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원전을 대체하는 데 대한 비용은 언급하지 않아 .'자가당착'식 분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LNG 발전 비중이 지금보다 높아지면 발전비용 변동성이 커지고, 전기요금이 오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늘어나는 기업 부담에 대한 책임있는 대답이 없는 것도 비난을 받는다. 김창섭 가천대 IT에너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는데 제조업 중심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30% 올릴 경우 수출 중소기업의 35%가 적자 전환된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밝힌 궁극적인 대안인 신재생 에너지 발전비용도 미래 신기술 발전으로 가격이 내려 갈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만 밝힌 채 기후변화, 한국 지형 등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원전의 발전비용을 산정할 때 사후 처리비용 등 환경·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균등화발전비용을 적용해 원전이 신재생 에너지보다 비싸질 것이란 논리를 내세웠지만 정부가 예측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비용에는 풍력과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때 가장 중요한 용지의 매입비용이 빠져 있다. 이창건 원자력문화진흥원장은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원전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논리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고재만 기자 / 정석환 기자 / 석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