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아베 전화 통화, 北미사일 도발 중국압박 공조 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긴급 전화통화를 하고, 니키 헤일리 UN 주재 미국 대사가 국제사회를 향한 대북제재 공조를 촉구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한국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과 동떨어져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미·일 정상은 지난달 31일 52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등 대응책을 논의했다.
아베 총리는 통화후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매우 깊은 얘기를 나눴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52분간의 전화통화는 지금까지 미·일 정상간 통화 중 가장 긴 시간이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조만간 열리는 미·일 외무·국방장관 회담(2+2)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일본과 장시간 전화통화를 하는 반면 정작 북한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한국은 논의에서 제외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1일 춘추관(청와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조만간 통화할 예정이고 일정은 조율 중에 있다"며 "정확한 시점은 현재 알 수 없으나 대통령께서 휴가를 다녀오신 직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통화 역시 문 대통령의 휴가 직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아베 총리와의 통화는 일본이 먼저 외교부를 통해 요청해 왔다. 이를 두고서도 북한 미사일 도발의 직접 당사국인 우리의 대응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이번 북한의 도발 전 동향을 파악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자 이날 재차 해명하고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도발 징후는 미리 알고 있었고 대통령께는 26일 보고됐다"면서 "당초 27일 발사 가능성이 높다고 봤지만, 기상이 좋지 않아 미뤄질 수 있겠다고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13시간 전 국방부가 성주 사드 부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가, 15시간여 뒤에 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우리 정부가 북한 동향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실상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연내 배치 불가라는 의미를 담은 환경영향평가 방침을 북한 도발 전 발표했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문 대통령이 사드 잔여 발사대를 조속히 배치하라고 지시하면서 주요 안보 사안을 두고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의 움직임과 무관하게 중국에 대한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30일(현지시간)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탄도미사일 대응을 위한 유엔 안보리 제재 논의와 관련해 "대화를 위한 시간은 끝났다"며 중국을 다시 한번 강하게 압박했다.
헤일리 대사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하면 긴급회의는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실질적인 대북 압박으로 이어지지 않는 안보리 긴급회의는 필요없다는 논리다.
헤일리 대사는 "의미없는 안보리 회의는 북한 독재자에게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평화에 가하는 위험은 이제 모두에게 명백하다”며 중국은 결정적으로 이런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중국의 행동을 촉구했다.
반면 중국은 미군의 사드 요격 시험에 성공하자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미국에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영자 자매지인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뤼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사드가 한반도라는 좁은 땅에서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격추할 수 있을지 불명확한 가운데 실시한 이번 사드 요격시험 성공은 동북아 동맹에 대한 미국식의 지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을 화나게 하는 대신 진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 /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서울 = 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