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진료` 관행 개선될까, 복지부 심층진료수가 개발

환자 한명당 할당된 진료시간이 너무 짧고 제대로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의료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른바 '3분 진료' 관행 개선을 위해 나섰다.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심층진료수가를 개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의사가 중증질환자를 진료하면서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경우 그에 따른 수가를 보전해주는 것이 핵심으로, 늘어난 진료시간에 환자와 보호자가 아픈 부위 증상을 이야기하고 의료진의 조언을 충분히 듣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우선 서울과 지방 상급종합병원을 각각 1개소씩 선정해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심층진료 요구가 높은 분야 중증질환자에게 먼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시행 중이라도 참여를 원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있다면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며 "사업기간은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시범사업 시행 계획안을 9월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행 진료비 체계 하에서 개별 진료시간 확대는 병원 외래환자 감소와 수입 감소를 뜻하는 만큼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층진료수가 만으로는 보상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입원료 인상 등 병원 손실 보전책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너무 짧은 진료시간에 제대로된 진료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최근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15분 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심층진료수가 개발사업이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오는 9월부터 호흡기내과 신경외과 피부과 등 주요 진료과 11곳을 대상으로 15분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진료시간은 늘어나지만 시범사업 기간 환자가 실제 부담해야할 진료비는 종전대로 받는다. 삼성서울병원도 심장클리닉을 처음 방문하는 환자에 한정해 진료시간을 15~20분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