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방품 탓에 개발비도 못 건져요"…벤처기업 '눈물'
입력 2017-07-30 19:30  | 수정 2017-07-30 20:30
【 앵커멘트 】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수억 원을 들여 특허 제품을 만들었는데, 정작 개발비도 못 건진다면 어떨까요.
다른 곳이 아닌 우리나라 벤처기업들 얘기입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차가운 커피잔을 편하게 들고 마시려고 대부분 컵홀더를 끼웁니다.

문제는 컵홀더가 쉽게 젖고 끼워도 여전히 차갑다는 점입니다.

한 벤처기업이 열전도율을 낮추고 디자인을 가미해 내놓은 아이디어 제품입니다.

하지만 출시 이후 더 싼 값에 비슷한 제품이 시장에 쏟아졌습니다.


▶ 인터뷰 : 마한조 / 컵홀더 특허업체 이사
- "제품의 형태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차용해서 일반적인 소비자가 구분을 할 수 없는 동일한 제품으로 만들어서…."

뜨거운 커피에 입이 데지 않도록 뚜껑 모양을 개선해 특허를 받은 제품도 모방품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소송을 걸어도 수년간 소송 비용이 들어가고 이긴다고 해도 쥐꼬리만 한 배상금이 전부입니다.

▶ 인터뷰 : 김성일 / 커피 컵 뚜껑 특허업체 대표
- "십몇 억을 들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또 소송에 휘말리면, 결과적으로 저희 회사한테 남는 게 뭐냐 이거죠."

전문가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박찬훈 / 변호사
- "타인이 상당한 노력을 통해서 이룩한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불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조사에서는 최근 5년간 중소기업 10곳 중 1곳이 기술을 빼앗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소기업이 피땀을흘려 개발한 특허를 보호할 철저한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윤대중 VJ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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