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장에 `한미FTA 주역` 김현종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김현종 한국외국어대 교수(58), 관세청장에는 검사 출신의 김영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52)를 각각 임명했다.
미국의 요구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임박한 가운데 우리 측 대표 역할을 할 통상교섭본부장 인선이 완료되면서 향후 한미 양국은 불꽃튀는 협상을 벌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 본부장은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에 따라 열릴 양국 특별공동위 공동의장을 맡아 개정 협상을 전면에서 진두지휘하게 된다.
특히 김 신임 본부장은 참여정부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아 한미 FTA 체결을 주도한 경험을 갖고 있다. 국제감각과 협상능력도 탁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한미 간 통상이슈가 급부상하면서 문 대통령은 누구보다 한미 FTA 관련 내용을 잘알고 있는 김 본부장을 구원투수로 발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본부장은 서울 출신으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주유엔대표부 대사를 거쳐 현재 한국외대 LT(Language & Trade)학부 교수를 맡고 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재판관)으로 활약해왔다. WTO에선 소속 재판관들이 국가 임명직을 겸직할 수도 없도록 하고 있어 김 본부장은 위원 직을 사임할 예정이다.

다만 재판관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9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청와대에선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사직 효력이 90일 이후에 발생하도록 한 것은 상소기구 위원이 이 기간 중 맡고 있는 소송사건을 마무리하라는 취지"라면서 "김 본부장은 이미 본인이 맡은 소송업무를 다 마무리한 상황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울산 출신의 김영문(사법고시 34회) 관세청장은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을 지냈다. 김 청장은 문 대통령의 경남고 12년 후배다. 관세청장은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들이 주로 맡아왔다는 점에서 검찰 출신인 김 청장 임명은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관세청이 지난 정부의 면세점 사업사 선정 과정에서 최순실 씨의 영향력 아래 무리수를 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검사 출신에게 개혁의 칼을 맡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영찬 수석은 "관세청은 여러가지 내부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기재부 출신 등) 내부인사 보다는 외부인사 중 관세청 개혁을 주도해나갈 적임자를 물색해 왔다"고 설명했다.
[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