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던 트럼프의 국경조정세, 결국 백지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국경조정세 도입 계획이 결국 백지화됐다.
백악관과 재무부 그리고 공화당은 27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국경조정세 도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논의한 결과 세제개혁 추진을 위해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과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폴 라이언 하원의장,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위원장 등 경제정책과 연관된 당정 핵심 인사들이 모두 서명했다.
이같은 결정에는 러시아 내통 스캔들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이 추동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논란이 많은 정책을 새로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추구했던 국경조정세는 모든 수입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품에는 면세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국경조정세 도입을 통해 무역적자를 줄이고 1조 달러의 신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중국, 한국, 일본, 멕시코 등으로부터 수입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유통업체와 외국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만드는 자동차 기업들의 반발이 거셌다. 일본에서 주요 부품을 수입해 완성차를 만드는 도요타 미국 현지법인과 유통업체인 타깃, 베스트바이 등이 조직한 국경세 반대 연합체는 국경세 도입 저지를 위해 의회를 상대로 엄청난 로비 활동을 벌여왔다.
이들은 국경세가 도입되면 소비자 물가가 급등해 중하층 서민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국경세 반대 연합 대표를 맡고 있는 닐 브래들리 미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국경세 철회에 대해 "매우 환영하는 바"라고 지지했다.
유럽연합(EU)과 아시아 주요 수출국들은 미국이 국경조정세를 도입하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해왔다.
국경조정세 도입 철회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혁안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과 재무부는 지난 4월 현행 35%인 법인세를 15%까지 낮추고 상속세 등을 폐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국경조정세 도입과 오바마케어 폐지 등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경조정세 도입과 오바마케어 폐지가 모두 무산되면서 기존 세제개혁안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국경조정세 도입이 무산되면서 감세계획 뿐만 아니라 보호무역 등 트럼프노믹스에 줄줄이 타격을 입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조정세를 통해 미국산 제품의 수출을 늘리고 미국 제품과 경쟁하는 해외 수입품 소비를 줄이겠다는 의도였으나, 무역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공약한 인프라 투자 역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