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백혜련 "검찰 개혁 위해 공수처 설치·수사권 조정 필요"
입력 2017-07-27 10:14  | 수정 2017-08-03 10:38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검찰 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27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출연해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문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걸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 당에서도 일관되게 추진해 온 입장"이라며 "그런데 공수처 설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고 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정 100대 과제에서도 밝혔듯이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도 그만큼 준비가 필요하고 경찰의 수사권 남용의 문제를 제한하는 조치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치경찰제, 지방자치의 확립 등을 전제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또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후보 같은 경우도 인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다만,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에서 그동안 또 다른 권력 기관이 아니냐 하는 부분들을 문제제기 했다"며 "특히 법사위 법조인 출신들 중심으로 반대 의견들이 강하게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법사위 문턱을 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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