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신 3당공조`에 자유한국당 반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처리 때 협력했던 국민의당·바른정당과 공조하고 자유한국당은 떼어놓는 이른바 ‘신3당 공조' 모델로 증세 정국을 돌파하려 하고 있다. 이에대해 자유한국당은 극렬 반발하며 '표적·근시안·역주행·청개구리 증세' 등 네이밍 역공세에 나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권도 큰 틀의 공감대는 형성됐는데 오직 한국당만 '가공할 세금 폭탄정책', '청개구리 정책'이라면서 외딴섬의 메아리처럼 나홀로 반대를 외치고 있다"며 "조세개혁과 같은 사안의 경우 여야 합의가 더없이 중요한 만큼 조속히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내 핵심관계자도 "국민의당은 이전부터 우리 당과 비슷하고 바른정당도 같은 방향에 있다"면서 "접점을 찾아서 협상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증세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해볼 수 있다고 보고 야당에 이를 제안했다.
이에대해 한국당은 극렬 반발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권 초기 갑작스러운 증세 추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가 그동안 밝혀온 방침과 180도 다른 약속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진솔하게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도 일방적 증세를 추진하다가 결국 서민세금 폭탄 논란 끝에 정권을 잃었단 사실을 상기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여당이 (국민적 동의를 얻는) 과정도 없이 '명예과세', '사랑과세','존경과세', 심지어 '착한 과세'라는 온갖 말장난을 하고 있다"면서 "그런 식의 말장난식 프레임을 건다면 나는 100가지도 넘게 네이밍 할 수 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표적증세', '졸속증세'. '반(反)기업증세', '근시안 증세', '기업유출 증세', '역주행 증세', '청개구리 증세', '일자리 감소 증세' 등을 언급했다.
여당 지도부는 이번 증세에 대해 '핀셋 증세'라는 표현을 쓰면서 전반적으로 신중하게 증세 문제에 접근하고 있으나 당내에서는 증세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수익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증세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박영선 의원은 2000억원 초과 대기업 등에 대한 추미애 대표의 증세 제안에 대해 "너무 세밀한 접근이 되기 때문에 과연 증세 효과가 있겠느냐는 반론제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당 정책위원회에서도 개인의 연 소득 3억 초과∼5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자본소득 과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은 다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