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휘발유 등 52개 생필품 집중 관리

다음달부터 밀과 옥수수 등 69개 품목의 관세율이 무세화됩니다.
또 휘발유와 경유 등 4개 석유제품의 관세율은 1%로 인하됩니다.
또 정부가 물가를 직접 관리할 52개 생필품목도 선정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라호일 기자!
<정부 과천청사>


1.긴급 할당관세를 시행하기로 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2.정부가 52개 생필품 품목도 선정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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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긴급할당관세를 시행합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40%P까지 낮춰주는 제도로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기존의 할당관세를 더 낮추는 긴급할당관세를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할당관세 대상 품목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무두 무세화가 됩니다.

다시말해 82개 품목 가운데 69개 품목은 무세화가 되고 13개 품목은 관세율은 크게 낮아집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공용 밀과 옥수수 그리고 사료용 곡물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 32개가 무세화되고 또 철분과 니켈분 등 국내 산업과 경쟁하지 않는 원자재 37개 품목은 관세율이 무세화됩니다.

다만 관세율 인하 효과에 비해 세수감소가 큰 13개 품목은 무세화 대신 관세율을 크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휘발유와 등유, 경유, 중유 등 4개 석유제품의 관세율은 현행 3%에서 1%로 인하됩니다.

설탕은 지속적인 관세율 인하로 현행 관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6천억원의 세수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수입물가는 0.27%P 그리고 소비자물가는 0.1%P의 인하효과가 각각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시장접근물량이 설정된 63개 품목 중 옥수수, 대두 등 추가 수입
이 필요한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2007년 증량 규모 대비 324만t이 증가한 910만
t을 증량하기로 했습니다.

2.정부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가 직접 관리할 52개 생활필수품의 목록을 선정했습니다.

이들 품목은 전체 가구의 40%가 자주 구입하고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이 해당됐습니다.

밀가루와 라면 배추 달걀 휘발유 등이 포함이 됐고 쌀과 돼지고기 등도 포함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학원비도 관리 대상에 포함됐고 전철료와 시내버스료, 가정학습지, 납입금 등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품목에 대해 10일 주기로 가격동향을 집중 모니터링 하기로 했습니다.

또 매달 1일 소비자물가를 발표한 뒤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를 통해 52개 품목의 가격 동향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과천청사에서 mbn뉴스 라호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