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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어디 없나요…" 난제 부닥친 도시재생 뉴딜
입력 2017-07-21 16:12  | 수정 2017-07-21 17:33
서울의 한 구청에서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A씨는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발표 이후 큰 고민이 생겼다.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 모델을 준비하는 데 사업 실무를 맡길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다. 주민공동체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것이 도시재생 뉴딜의 취지이지만 막대한 예산을 전문성 없는 주민에게 맡기기에는 위험이 크다. 그렇다고 구청에서 총괄하려니 행정력 소모가 심할뿐더러 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정부가 이달 중 도시재생 뉴딜 공모계획 초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사업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은 매년 100여 개 지역에 10조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이 돈으로 지역에 필요한 생활편의시설을 짓고 낙후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주무관청의 의견을 조율하고 주민공동체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전문인력은 필수적이다. 도시재생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국책과제를 수행 중인 김세용 고려대 교수는 "도시재생 뉴딜이 발표되기 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도시재생 전문인력만 향후 4년간 8000명으로 추산됐다"며 "도시재생 뉴딜로 인해 사업지 수나 예산이 크게 늘어났으므로 최소 1만명 이상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심으로 설립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코디네이터들이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 김 교수는 "경력이나 능력을 갖춘 절대적인 인력 풀 자체가 크지 않아 대다수 센터에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39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중에는 도시재생 전문가도 포함된다. 하지만 이 전문가를 어떻게 양성하고 수급을 조절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없다. 가이드라인 없는 상태로 지자체 공모가 이뤄지고 사업이 추진되면 지자체는 다급해진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는 조바심까지 더해지면 보여주기식 사업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전문가가 시장에 난립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질은 떨어지게 된다.
도시재생 관련 마중물 사업을 하고 있는 디자인그룹이상도시건축사사무소의 이상훈 대표는 "도시재생 뉴딜 시대에는 중급 이상 전문인력 교육과 정부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들 대상 교육까지 아우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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