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평가 권한 지자체로 이양해야"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권한도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는 어제(20일) 지방자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연구원 김귀영 도시경영연구실장은 발제문에서 "자치단체가 책임성과 자치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권한과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역할을 지방자치단체로 옮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기업 설립 권한이 있음에도, 경영평가는 행정자치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평가권이 없어 관리 권한의 제약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모델협의회는 지난해 정부의 성과연봉제에 맞서 노사 집단교섭의 조정자 역할을 했고, 그 결과 지난해 10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혁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