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물관리 뺀 정부조직법만 통과…물관리가 쟁점이 된 이유는
입력 2017-07-21 06:50  | 수정 2017-07-21 07:07
【 앵커멘트 】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여왔던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어제(20일)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쟁점 사안이었던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일단 빼고 통과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왜 야당은 물관리 일원화에 그토록 반대하는 걸까요
김종민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정세균 / 국회의장
- "재석 221인 중, 찬성 182인, 반대 5인, 기권 34인으로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여 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물관리 일원화 부분은 특위를 구성해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언주 /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한 사항은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로 특위를 구성하여 협의 처리한다."

국토부가 담당하는 수량 관리와 환경부가 맡고 있는 수질 관리를 일원화하는 건 아직 시기상조라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윤재옥 / 자유한국당 의원 (안행위 간사)
-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내리는 물을 관리 해서, 사시사철 써야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수량관리가 수질관리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하지만, 야권이 반대하는 속내에는 4대강 사업 감사 방지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 4대강 사업 감사를 언급한데다, 물관리가 일원화되면 환경부가 녹조 등 수질 관리를 명분으로 4대강 사업 부당성 등을 파헤칠 수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야당 관계자
- "4대강 사업을 해서 못마땅하다고 하잖아요. 4대강 사업으로 녹조현상이 생겼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야권에서도 일원화에 찬성하는 국민의당과는 달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김석호·임채웅 기자, 서철민 VJ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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