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 일성 "법무·검찰 환골탈태하는 모습 보여야"

19일 박상기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법무·검찰이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의지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법무행정 목표로 한다"고 밝힌 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첫번째 목표로 '권력기관 개혁'을 들며 "검사 중심의 조직과 업무수행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구성원이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탈검찰화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국민의 검찰상 확립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 작업을 성실히, 그리고 부단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방산비리 수사와 관련해서는 "방산비리는 다른 부패유형과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국가적 범죄"라며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병사를 위험에 빠뜨리며 전시에는 패배를 자초하는 이적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사회지도층의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정하게 형성한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환경과 조건을 청산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밖에도 인권중시 법무행정도 강조했다. 그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법의 이름으로 인권이 침해돼 고통 받은 국민들이 적지 않다"며 "법집행 과정에서 목적 당위성과 성과보다는 적법절차 준수를 최우선 순위에 둬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피해가 완전히 사라지게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밖에도 공정·정의로운 사회구현, 약자 보호·지원 정책,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 등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취임사 말미에 맹자를 인용해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우물을 아무리 깊게 팠더라도 샘을 만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면 결국 우물을 전혀 파지 않은 것이나 다르지 않다"며 "개혁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