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과거 주택정책 실패"

이명박 대통령은 국토해양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있는 건축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침체 일로에 있다며 이는 주택정책의 실패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중락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질문)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의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자세히 전해주시죠 ?

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아파트가 미분양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주택정책의 실패가 아니겠느냐고 밝혔습니다.

과거 참여 정부에서 집이 필요한 곳에 규제해서 적게 짓게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규제 없는 곳에 가서 집을 지으니까 미분양이 생겼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로인해 지방의 모든 주택사업이 중지되면 서민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이 온다며 국토해양부에 새로운 주택 정책 구상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역할변경 검토도 주문했습니다.

공공기관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민간기업과 같이 경쟁할 필요가 없다며 국책사업 해외진출과 같은 민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토해양부가 그동안 불필요하고 낭비성으로 투자를 했다며 예산 절감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토해양부 예산 57조원에서 공무원들이 책임있는 집행을 하면 10% 인 5조 7천억원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과거 건설관련 비리가 많은 것을 지적하며 공직사회 비리는 과거 어느때 보다 철저하게 적발해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창의적 실용적 사고를 갖고 일을 하려다가 발생한 선의의 실수에 대해서는 비리와 구별해 용납하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그동안 업무보고 전, 대통령과 장관등이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졌지만 지난 여성부 업무보고에서 변도윤 장관의 '생쥐 튀김' 발언을 한 이후 오늘 부터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n뉴스 최중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