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분양가 10% 추가 인하 추진

새 정부는 도심개발과 함께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공공주택 분양가를 추가로 10% 내리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이와함께 새 정부 경제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진 국토해양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이무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도심 개발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가 이번 업무보고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됐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억눌러왔던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시켜 도심기능을 재생하고 역세권을 집중 개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용적률을 높이고 재건축 심의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등 주택 건설과 관련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또 도시용지의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 외곽의 농지와 산지에 대한 규제도 함께 완화됩니다.

정부는 농지와 산지 규제완화를 통해 현재 국토의 6.2% 수준인 도시용지 비율을 2020년까지 9.2%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분양가 추가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주택공급 물량도 계속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먼저 현재 분양가상한제로 최대 25%까지 낮춰진 분양가를 택지비를 내리고 용적률을 높여 추가로 10% 더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또 해마다 수도권에 30만호, 전국에 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른바 지분형 아파트와 신혼부부용 주택도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국토해양부의 교통정책도 서민들 생활안정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선 다음달 부터 고속도로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를 최대 절반까지 깎아주고, 도시근교 철도 통근자들의 운임도 6월부터 인하됩니다.

이와함께 10년간 임대전용 산업단지 3천3백만㎡를 개발하고, 최대 4년까지 걸렸던 행정절차도 6개월로 단축해 기업들의 공장설립을 수월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