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정책, 실효성 두고 여전히 '시끌'…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나

맞춤형 보육 정책, 실효성 두고 여전히 '시끌'…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나



정부가 아이와 부모가 필요한 시간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1년전 시행한 이른바 맞춤형 보육정책이 보육현장의 반발과 실효성 논란 끝에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맞춤형 보육을 폐지하고 어린이집을 종일반 위주로 운영할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맞춤형 보육은 2016년 7월 1일 도입됐습니다.

0~2세(만 48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보육 체계를 맞벌이 가구 등은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으로, 홑벌이 가구 등은 하루 최대 6시간에 필요할 경우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추가 이용이 가능한 '맞춤반'으로 이원화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수요에 따라 달리하되, 맞벌이 가정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가정은 어린이집 눈치를 보지 않고 12시간 종일반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부모와의 애착 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 아이들이 부모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려는 뜻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행되기도 전에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 등 어린이집단체들이 정부 지원금이 사실상 줄어드는데 반발해 임시업무정지 등의 형태로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논란을 빚었습니다.

게다가 아이를 종일반에 보낼 수 없게 된 전업주부는 전업주부대로 어린이집 이용하는데 불이익을 받는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실제 효과를 두고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맞춤형 보육 시행후 초기에 어린이집이 부당하게 아동의 입소를 거부하고 퇴소를 요구하는 혼란이 벌어지고 우려했던 대로 종일반 증빙 서류 조작, 바우처 사용 강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시행 2개월만에 종일반만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1천곳이 넘게 늘어나는 등 편법마저 양산했습니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종일반만 100%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맞춤형 보육 시행 초기인 7월 중순 기준 3천373곳이었지만 시행 두 달만인 9월에는 1천116곳이 늘어 4천489곳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육현장에서는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하며 보육교사의 고용불안을 부추기는 맞춤형 보육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습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종일반 모범운영 사례 공모전' 등 모범적인 종일반 운영 모델을 집중적으로 발굴하며 맞춤형 보육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힘썼습니다.

또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 보육현장의 변화 양상을 살피고 맞벌이 가구, 보육교사 등의 목소리를 듣고자 7개 권역별로 보육현장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노력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물거품이 될 처지로 몰렸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