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박정희생가보존회, '박정희 우표' 발행철회 취소소송

구미시·박정희생가보존회, '박정희 우표' 발행철회 취소소송

경북 구미시와 박정희생가보존회가 18일 서울행정법원에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 발행철회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냈습니다.

남유진 경북 구미시장과 전병억 박정희생가보존회 이사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찾아가 소장을 직접 제출했습니다.

소장에서 "우정사업본부 우편발행심의위원회 재심의에서 기념우표 발행 결정을 철회한 것은 위법하다"며 "적법한 철회사유 없이 당초 발행 결정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실체적 위법성과 재심의 규정이 없음에도 재심의를 통해 결정을 번복하는 절차적 위법성을 적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미시는 "첫 번째 조치로 이번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향후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작년 6월 우편발행심의위원 9명 만장일치로 우표 발행을 결정해 오는 9월 15일 60만장을 찍을 예정이었으나 지난 12일 재심의에서 발행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