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고공비행 문 대통령, 대북 평화공세로 승부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초 70% 중반대의 높은 국정지지율을 바탕으로 북한의 협상장으로 불러내기 위해 다각적인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의 상징적인 날인 6.15(1차 남북정상회담)→7.4(베를린 방문)→7.27(정전기념일)→8.15(광복절)→10.4(2차 남북정상회담)→평창올림픽(내년 2월))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독트린‘ 수립에 관여했던 복수의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들은 이를 문 대통령의 ‘타임라인 대북정책‘이라 명명하고 있다. 한 기획위 관계자는 이런 상징적 날짜를 활용한 대북 접근법은 국내 비판 여론을 덜 수 있고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부각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귀띔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날 정부의 대북 군사당국·적십자 회담 제안에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최고의 압박을 가하면서도 긴장 완화를 위해 기초적인 남북 대화 채널 개설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현 정부가 남북한 여러 상징적 날짜에 맞춰 타임스케줄을 관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북한을 협상장에서 끌고갈 수 있는 협상카드가 무엇인지를 따져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 중령 출신으로 다수 남북 군사회담에 참여했던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양국 모두가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군사당국회담이 지금 상황에서 남북 대화 채널을 뚫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며 27일은 북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전기념일인만큼 이 시기에 맞춰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현 정부의 제안을 북한이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눈앞에 놓인 상징적인 날짜에 집착하며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의 조급증을 내고 있다”는 지적하고 있다. 또한 공식 회담 제안에 앞서 막후 접촉을 통한 남북 신뢰의 재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은 대통령이 서두른다는 느낌을 받는다. 국방부 장관이 지난 주 취임했는데 바로 남북 군사당국회담 제안은 빠른 감이 있다”며 북핵 위협과 김정은 정권의 대응하는 정부의 전략적 준비가 완비됐다고 하기엔 아직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남북 대화 채널 개설에는 공감한다. 그렇다면 이런 공개적인 제안보다 막후 접촉을 통해 남북 신뢰 재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정부 관계자는 다소 서두르는듯한 인상을 주는 문 대통령의 행보가 정권 말기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던 참여 정부에서 얻은 교훈 때문이라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참여정부 취임 초 대북 송금특검과 북한의 도발, 미국의 대북 제재(방코델타아시아 자금 동결)로 정부 말기에야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돼 이후 정권이 교체되며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대통령의 기억이 강렬한 듯 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런 기억을 자신의 자서전에서 여과없이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더 빨리 이뤄졌어야 했다. 그랬다면 남북관계는 훨씬 더 많은 진도가 나갔을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며 정상간의 소중한 합의가 내팽개쳐지고 말았다”는 깊은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박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