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실 신설

법무부가 법질서 바로세우기와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실을 신설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과제를 수행하게 될 개혁담당관실은 백방준 부장검사 등 6명이 배치돼 관련 업무를 맡게 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개혁담당관실을 통해 비현실적인 법이나 규제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