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참여재판 10년…내게 득일까 실일까
입력 2017-07-07 19:31  | 수정 2017-07-07 20:51
【 앵커멘트 】
모든 형사사건 피고인은 법정에 처음 들어서면 이 질문부터 받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십니까?"

더구나 재판 경험이 전혀 없던 피고인라면 머릿속이 순간 하얘지겠죠.

혹여나 마녀사냥 당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발언 기회가 충분할 테니 유리하지 않을까?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이 돼서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입니다.

판사는 역할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가이드' 역할만 할 뿐이죠.

도입 10년을 맞아 대법원이 그동안의 재판을 분석해봤습니다.

제일 궁금한 건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한지 불리한지겠죠?

재미있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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