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선임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중·고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추진했던 주무부처의 장관이 퇴임과 함께 국정화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이 부총리는 이임사를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구하지 못한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져 왔던 점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임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시스템이 꼭 최선은 아니고, 검정이 좋은 방법이기는 하다"며 "오랫동안 (역사·한국사 교과서의) 이념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한시적인 방법으로 (국정화를)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국·검정 혼용으로 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계공학 교수출신으로 서울대 연구부총장을 역임한 이 부총리는 지난해 1월 취임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박근혜 정부 정권차원에서 추진돼 이 부총리 취임 당시부터 선임 배경을 두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이 없는 인사를 임명한게 아니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해 발행체제를 검정으로 전환토록 업무지시했고 5월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는 1년반만에 검정으로 돌아왔다.
이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자유학기제와 일학습병행제 등은 새 정부에서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교육 정상화라든지 일·학습 병행, 자유학기제 등의 교육개혁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라며 "(후임 장관이) 지속해서 추진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대입 제도와 관련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확대되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 입학처장들을 만나보면 학종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퍼포먼스가 낫다고 한다"며 "당장 문제점이 있더라도 지속해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공직생활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라고 평가하며 아쉬움도 토로했다. 그는 사회분야 부처들이 같이 예산을 짜고 인사 문제도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없이는 사회부총리 역할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각 부처에 책정된 예산·사업의 중복성 조정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상곤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취임했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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