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파이터-"동거했지만 사실혼 아냐"…왜?

배우자와 사별 후 치매에 걸려 생활을 돌봐줄 지인과 일시적으로 동거한 것을 사실혼 관계로 보고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숨진 공무원의 아내가 "유족연금 지급을 중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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