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공약' 전작권 조기 전환 속도 내나

【 앵커멘트 】
양국 정상이 공동성명에 '한국 주도'를 명시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문제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지금까지 한미 연합방위체제는 미군이 주도하고 한국군이 지원하는 구조였습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양국 정상이 '한국 주도'를 명시하면서 전작권 전환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작권 전환은 노무현 정부 시절 본격 추진됐다 무기한 연기된 상태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이루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공약대로 현 정부 임기인 2022년 이전에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면, 예정보다 최소 3년 이상 시기가 앞당겨지는 셈입니다.

그러나 전환을 앞당기려면 그만큼 북한 위협에 대응할 국방력도 빨리 강화해야 해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합니다.

▶ 인터뷰(☎) : 신인균 /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정찰·정보전력, 공군전력, 해군전력, 지휘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는 지금 아주 부족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군사 예산투자가 아주 많이 따라야 하는데…."

반대로 조기에 전환되면,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함으로써 연합방위태세가 오히려 확대 발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cem@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