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자 증세' 공식화…서민층 지원은 확대

【 앵커멘트 】
문재인 정부가 소득재분배 정책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대기업·고소득자에게는 과세를 강화하고, 저소득층에는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자 증세'를 공식화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부자 감세'로 왜곡된 조세정책 바로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어제(29일) 소득재분배 강화를 골자로 새 조세개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 인터뷰 : 박광온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중산층이나 서민에 지원은 확대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이를 위해 정부는 대기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빅데이터를 이용한 탈루 소득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10%인 월세 세입자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할 때 체납액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법인세와 같은 민감한 문제는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광온 / 국정자문위원회 대변인
- "법인세·명목세율 인상과 수송용 에너지 세제 개편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은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서…."

정부는 이번 조세정책 개편이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