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 폐배터리 3만8천t 불법수입한 일당 적발

국제 거래가 제한된 자동차 폐배터리 570억원 상당을 환경부 허가 없이 불법 수입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자동차용 폐배터리 3만8천 톤, 시가 570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김모 씨와 김 씨를 도운 관세사 등 6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해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고발했습니다.

폐배터리는 납, 황산, 비소 등 중금속이 함유돼 있어 환경유해 폐기물 국제거래를 통제하는 바젤협약에 따라 규율되는 품목입니다.

바젤협약에 가입한 국가 간 거래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가입국 간 거래할 때도 수출입국 환경 당국 상호 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김 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70여 차례에 걸쳐 무역 서류를 위조해 환경부 수입허가 없이 홍콩 등에서 폐배터리를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