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3대 요직, 외부에 문호 개방한다

경찰이 경찰청장 수사 지휘에서 독립된 수사전담기구인 '국가수사본부'(가칭·이하 국수본)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찰청 내부에 인권보호를 담당할 '인권특별보좌관'직을 신설해 외부에 개방하는 안을 마련했다. 경찰은 경찰청장을 외부공모 형태로 뽑는 안을 검토하는데 이어 국수본 본부장도 개방직으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인권특별보좌관을 포함해 수사권독립 시대에 대비해 3대 요직의 문호를 모두 개방하는 셈이다.
28일 매일경제가 단독 입수한 '경찰조직 개편 주요방향' 문건에 따르면 경찰 최상위 조직인 경찰청 산하에 '인권특별보좌관(3급·경무관급)'을 개방직 형태로 신설하기로 했다. 인권특별보좌관은 새로 설립되는 국수본의 수사지휘에 있어 인권침해요소가 없는 지 등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수사권 독립 시대의 핵심 요직으로 꼽힌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 전제로 경찰의 인권보호조치 강화를 요구한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내부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경찰위원회라는 자문기구가 설치돼 경찰행정 전반을 감시하는 기구 역할을 했지만 실질적으론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경찰이 진보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경찰개혁 자문기구인 경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경찰개혁안을 마련하는 상황인 만큼 인권특별보좌관에도 외부 인권전문가나 시민단체 출신 등 진보성향 인사가 참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소권 분리로 비대해진 경찰권에 민주적 통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청장을 개방직으로 해서 외부 중립적 인사에게 청장을 맡기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경찰이 마련한 국수본 설립 안에도 국수본 본부장을 '1급 또는 차관급'으로 외부 개방직으로 공모하는 안을 제시했다. 결국 수사권 조정에 따라 막대해진 경찰권력을 3대 요직에 대한 문호 개방을 통해 내부 견제하는 동시에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이번 개혁안을 마련하면서 기존 경찰청 산하 직접 수사파트 였던 특수수사과·지능범죄수사대·사이버테러수사팀 등을 폐지키로 했다. 경찰청장 등 입김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 셈이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경찰은 기존에 청장 직속이었던 '경찰수사연수원'도 '국가수사본부장'소속으로 넘기는 안을 추진중이다. 경찰수사연수원은 수사전문 교육기관으로 경찰 행정과 수사를 분리해 수사인력의 DNA를 출발부터 다르게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일선서의 중요 범죄 인지·수사기능을 넘겨받아 확대되는 지방경찰청중 차장(치안감)이 없는 곳은 차장을 신설하고, 현재 차장이 한 명 뿐인 곳은 2명으로 늘린다. 신설되는 2차장은 기획수사와 수사지도를 전담하게 된다. 지방청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민원을 처리하는 '수사 이의 항고과'도 신설 추진한다.
경찰개혁 밑그림이 알려지면서 일선 경찰들 사이에선 찬반논란이 거세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인력 전문성을 키우고 수사권 조정에 대비한 개혁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수사기능 분리땐 일선 경찰서가 파출소 수준으로 위상이 떨어지는 데 따른 부작용도 고려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