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상기 후보자, 2013년 감사에서 기관장 때 `법인카드 300만원 부당사용` 의혹 적발
입력 2017-06-28 14:52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5)가 2007~201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재직 당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해 문제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무조정실이 공개한 '2013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당시 원장으로 재직하며 주말과 공휴일에 법인카드로 29차례에 걸쳐 300여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지적됐다.
형사정책연구원의 '클린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에 따르면 업무 관련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말·공휴일 사용을 금지했다.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성명·연락처를 명기해야 한다. 박 후보자는 300여만원에 대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박 후보자가 부당하게 쓴 사용액을 모두 반납하도록 했다.
당시 박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지침을 어기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업계 인사에게 축·조의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쓴 사실도 지적받았다.

일각에서는 박 후보자가 국무조정실로부터 요청받은 반환액을 현금으로 내지 않고, 자신이 공동 저자로 참여해 형사정책연구원이 출간한 책의 인세 수입으로 대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적선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TF)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청문회 절차를 위한 각종 서류 작성, 인사검증 사항에 대응 자료를 준비 중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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