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전한 협치는 언제쯤?, 추경 심사 시작하지만…한국당 빠진 '반쪽 추경'

온전한 협치는 언제쯤?, 추경심사 시작하지만…한국당 빠진 '반쪽 추경'


여야 대치 속에 헛바퀴만 돌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가 2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협치 공감대' 속에 시작했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빠진 '반쪽 추경'이라는 한계와 더불어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추경 심사를 통해 세부 항목을 철저하게 따지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상임위 개회 요구서를 냈다"며 "소집요구를 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과 관련한 13개 상임위에서 일단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8곳을 중심으로 추경 심사를 착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가운데 예결소위 위원장이 한국당이 아닌 4곳은 심사를 더 빨리 끝낸다는 복안입니다.

현재까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29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7월 3일)에서 상임위 일정이 잡힌 상태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추경 심사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심사 과정에선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공무원 1만2천 명 증원이 국가 장기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가뭄대책과 농가지원 등의 항목이 추경에 추가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바른정당도 중장기 재정부담과 인사적체 문제 등을 들어 공무원 증원을 반대합니다.

교섭단체는 아니지만 심사에는 참여하는 정의당의 예결위 소속 윤소하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5당 민생 공통공약' 가운데 실업급여 확대,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심의 과정에서 반영돼야 한다"며 "추경안에 포함된 LED 교체사업은 시급성 측면에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추경에는 육아·퇴직급여,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각 당의 공통공약이 최대한 반영됐고 공무원 일자리 확충의 경우 생명이나 안전 분야 등에만 국한했다"며 "야당은 민생 추경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 심사가 야권이 공세를 강화하는 인사청문 정국과 맞물려 있다는 점은 민주당으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추경 심사 착수의 공감대를 보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이날부터 줄줄이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부적격 후보'들을 상대로 화력을 집중할 태세입니다.

인사청문 국면에서 여야 대치가 심해지면 추경에도 불똥이 튀어 일정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