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줄다리기 팽팽…돌파구 못찾는 여야

여야는 26일 팽팽한 '장외 신경전'을 벌이면서 주도권 싸움을 이어갔다.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벌써 20일이 됐지만 아직 심사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교착상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야3당을 돌며 추경 처리를 읍소했지만 청와대와 여당의 전향적 양보 없이는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간 냉각기가 길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이후로 정국 정상화가 미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김동연 부총리 만난 야3당 '온도차'
인사 정국과 맞물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조차 시작되지 못하자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매달리는 형국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마지막까지 한국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지만 거부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라도 이번 주부터 추경심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막무가내 태업으로 할 일을 못 하고 있다"며 "야당들이 이대로 추경을 더 미루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국민의 절망과 분노의 목소리가 터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국민이 만든 촛불 정권인데, 새 정부가 출발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아직 대한민국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몽니를 부리더니 추경안은 아예 논의조차 않겠다는 심보에 국민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비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야 3당 정책위의장을 차례로 만나 추경 처리를 간곡히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야당에서 추경 요건이라든지 공무원 증원의 문제점을 말씀하시는데, 정부가 충분히 협의하겠다"며 "공공 일자리 확대를 민간으로 연결하는 데도 역점을 두겠다"고 설득했다. 이에 이 의장은 "야당이 추경 처리에 임할 수 있도록 명분과 모양을 만들어달라"고 답했다.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도 추경 심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이헌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김 부총리에게 "정부가 대안을 검토하라"며 추경안을 다시 제출하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여야 예결위 간사들과도 만나 추경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문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추경 심사 착수에 원론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명분'을 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전히 민주당은 캐스팅보트를 쥔 두 정당을 돌아서게 할 유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경안 내용을 일부 조정해 돌파구를 모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야, 김상곤 등 3인 낙마 총력
야권은 꽉 막힌 정국 해법으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3인의 '자진 사퇴'를 내걸고 있다.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3명의 부적절 인사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지명 철회하거나 후보자 본인의 자진 사퇴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경우 추경을 비롯한 여러 국회 현안에 있어 협력할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들 3인이 물러나면 추경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추경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폐지 ▲사드 배치 지연 등 안보 약화 ▲최저임금 인상 ▲외고·자사고 폐지 ▲탈원전 정책 ▲4대강 보 개방 등을 문재인 정부의 '7대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국민의당도 이른바 '신3종 세트'에 대해 낙마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청문회 대상도 안 되는 적폐 후보자를 자진해서 지명철회하라"며 "안하무인으로 '코드 인사'를 밀어붙인다면 중대한 고비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세 후보자에 대해 "헌법상 이들을 제청한 국무총리가 임명 제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지명 철회가 부담스럽다면 이낙연 총리가 '악역'을 해달라는 요구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들 후보자에 대해 인색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고, 이를 계기로 정국이 정상화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이들을 방어하는 역할을 맡고는 있지만, 굳이 왜 이들을 인선했는지는 의문"이라며 "개혁의 적임자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덕성 문제 뿐만 아니라 능력 자체에 대한 의문이 많다"며 "선거 공신인 점 외에는 특별한 이유를 찾기 힘들다"고 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일단은 청문회까지는 지켜보자는 게 당내 여론"이라며 "청문회에서 중대한 하자가 나오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헌철 기자 /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