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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규제비용 78조 원 넘어"
입력 2008-03-18 14:15  | 수정 2008-03-18 14:15
우리나라 기업들이 규제로 인해 감내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사업체당 평균 2천4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의 경제규제비용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OECD 규제지수를 이용해 규제의 기회비용을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규제비용은 78조 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총 규제비용에는 시장규제비용과 행정조사부담비용 등이 포함됐으며, 우리나라의 총 규제비용은 2006년 국내총생산 대비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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