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입법발의 증가·가결률은 하락

17대 국회에서 입법발의 건수는 대폭 증가했으나 실제 가결되는 비율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발표한 17대 국회 정량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의원 입법발의 건수는 총 5천542건으로 16대 국회의 2.9배에 달했으나 가결률은 11.75%로 16대 국회의 절반에도 못미쳤습니다.
당별 입법 발의 건수는 한나라당이 2천691건, 통합민주당이 2천286건 순이었으나 가결률은 각각 9.14%와 15.97%로 민주당이 더 높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