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철도파업 업무방해죄 무혐의 결론

지난해 철도노조의 장기파업 당시 사측인 코레일이 예측하지 못한 파업으로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며 노조 간부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23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코레일이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 19명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노조가 사측에 파업일정을 사전에 통보했고, 파업 찬반투표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 등을 거치는 등 파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미뤄봤을 때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데 대한 반발로 지난해 9월 27일부터 74일간 역대 최장기간 파업을 벌였다. 이에 코레일은 예측 못한 노조의 파업으로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며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 간부 1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