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총장들, 등록금 규제 개선 요구

전국 국공립대학 총장들이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원 확보가 필요하지만 지역 국공립대 전체 지원 재원이 서울대 한 곳보다 적다"며 "8년째 동결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등록금 규제개선이나 등록금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2일 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인 윤여표 충북대 총장은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국립대학총장 간담회에서 "최근 국공립대학은 지연인재 유출, 대학의 자율성 훼손, 대학의 위상과 정체성 약화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대학 자율성을 존중하고 예산 지원을 늘려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윤 총장은 "새 정부는 고등교육 공약으로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 지역 소규모 강소대학 육성, 공영형 사립대 전환, 중장기적으로 대학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서열화 완화 등을 제시했다"며 "새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학정책의 방향에 큰 이견이 없고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공립대학 정책을 1단계 지역소재 거점 국립대의 연구중심대학 설정, 2단계 국공립대 연합체제를 구축 및 공영형 사립대 육성, 3단계 국공립대 네트워크에 진입하기 원하는 사립대학에 문호 개방으로 구분했다.

윤 총장은 "이같은 정책 근본기조는 우리나라 전체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체질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여겨진다"며 "한때 지역 국공립대의 경쟁력은 웬만한 서울소재 유명 사립대를 능가했으나 현재는 지역소재 국공립대학 전체에 지원하는 재원이 서울대 한 곳에 지원하는 액수보다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공립대학 발전을 위해 "국공립대학 자율적 운영을 보장해 주길 바란다"며 "총장 선출방식 개선방안, 대학 구조조정 방식 개선방안, 대학재정지원사업 개선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국공립대 예산지원은 2000년 61.1%에서 2015년 29.3%로 격감했고 대학 등록금은 8년째 동결되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현실적인 등록금 규제정책을 개선하고 국공립대 등록금 합리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공립대가 소임을 다할 수 있게 터전을 만들어달라"며 "거점 국립대를 제대로 육성하면 대학 자체 경쟁력과 매력 제고는 물론 왜곡된 대학 서열구조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등 각종 사회문제 완화에도 실질적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김진표 국정위 위원장도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란 말이 있다"며 "국립대학의 경우 지역의 균형발전, 국가 균형발전 위해 거점국립대로서 지역 인재양성 센터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총장직선제를 언급하며 "몇 년씩 총장을 발령하지 않는 등 총장임명제를 둘러싼 이해할 수 없는 과거는 적폐청산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