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文정부 카드 정책 날선 비판…"인위적 수수료 개입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

문재인 정부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에 대한 금융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수수료 인하를 통해 인위적 시장 개입에 나서게 되면 결국 카드사 부담이 신용카드 회원 혜택 축소 등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신용카드학회는 22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신정부의 신용카드 정책, 그리고 신용카드 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춘계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명식 한국신용카드학회 회장은 "카드사 입장에서 낮은 가맹점 수수료 적용범위가 확대되면 수익기반은 더욱 악화된다"며 "그동안 당연시되어 왔던 소비자의 혜택을 축소하거나 없애고 연회비도 증가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영세·중소 가맹점 대상기준을 영세 3억원 이하, 중소 5억원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상향으로 인한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맹점수의 77%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오는 8월이면 정부 방침에 따라 전체 가맹점수의 87%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늘어나면 줄어드는 수익만큼 카드사는 결국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건희 경기대 교수는 "중소가맹점 기준을 5억원 이하로 확대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가맹점수의 87%(현재 77%)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며 "이에 따라 카드업계의 연간 수익은 약 3500억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기환 경기대 교수는 "카드사는 한정된 재원하에서 손실만회를 위해 회원 혜택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 후생 및 소비감소, 가맹점 매출 감소로 연결되는 부메랑 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카드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여신금융협회는 금융당국에 할인서비스, 포인트 적립 등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지간을 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정부가 인위적인 시장개입에 나서지 말고 수수료율 산정을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국내 카드시장은 카드회원의 혜택이 가맹점 매출을 결정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은 시장가격 자율성을 침해하고 카드시장 참여자의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