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의 상생 논란] 연대기금 제안에 정부는 "취지 공감, 내실 부족"

정부는 금속노조의 일자리 연대기금 제안에 대해 일단 취지는 공감하지만 내실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연대기금 초기 종잣돈 5000억원은 현실성이 매우 부족하고 매년 조성하겠다는 200억원 역시 실제로 금속노조 조합원이 일자리 연대기금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돈은 약 11만원 남짓에 불과해 고통분담 차원으로 보기에는 매우 금액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부는 이같은 노동계의 '연대 바람'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일 일자리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금속노조의 이번 일자리 연대기금 제안은 정규직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비정규직을 돕는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취지가 바람직하다"면서 "하지만 실제 내실을 따져보면, 정규직의 고통분담 정도가 거의 미미해서 기대치에 못 미쳤다"고 밝혔다. 지난주 부터 금속노조 소속 현대기아차 노조가 현대차그룹을 대상으로 일자리 연대기금 등을 제안한 사실 자체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나, 노조측의 고통분담이 미미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약 9만여명에 달하는 현대기아차 노조가 통상임금분을 제외하고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100억원 남짓인데, 이는 1인당 11만원에 불과하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사측에 올해 3000만원 가량 연봉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금속노조의 발표는 정부와 사전 교섭에 이뤄지지 않은 상태서 진행됐다. 앞서 민주노총(금속노조 상급단체)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측을 배제한 '노정 교섭'을 제안한 바 있으나, 이와 관련된 주제는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현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정부측은 금속노조(현대기아차 노조)와 현대차그룹 간 협상이 진행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이에 대해 개입할 의지도 근거도 없었던 셈이다.

다만 정부는 노조측의 행동에 대해 우회적으로 지지를 해왔다. 지난주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대기아차 노조의 연대기금 제안을 소개하며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해야 노동존중의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노조의 결단에 국민과 함께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막상 금속노조 발표를 보니 미흡하다는 것이 정부 시각이다. 막상 까보니 현대기아차 노조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액수는 사회연대기금 5000억원 중 100억원에 불과해, 새 정부 들어 노조가 '생색내기'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측 한 관계자는 "이번 금속노조 발표가 자기 주머니에서 순수하게 내놓은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구상은 요란했지만, 실제로는 볼 것 없는 안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실망하지 않고 노동계와 대화를 이어가며 사회적 연대에 불을 지피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정규직 임금 상승분을 억제해 약 500억원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돕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 역시 이에 화답해 일자리위원회 내에 보건의료분과를 만든 바 있다. 당시 이용섭 부위원장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와 의료·돌봄 인력 확충 등으로 보건의료 산업에서만 최대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면서 "일자리위에 보건의료분과를 만들고 노사정 공동선언을 거쳐 9월 전에 노사정 대타협을 발표하자"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