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고교 무상교복` 세번째 도전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고등학생 무상교복' 정책 추진에 다시 나섰다. 지난해말 시의회의 본예산안과 지난 4월 추경예산안 추진에 이어 이번이 이 시장의 고교 무상교복 지원 사업의 2전3기 도전인 셈이다.
성남시는 지역 고교 신입생에게까지 교복을 무상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29억890만원)을 포함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제229회 정례회에 상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이미 두차례나 시의회 통과가 무산된만큼 이번에도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의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이미 성남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017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시가 제출한 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비 30억8300만원(1만600여명에게 29만원씩 지원) 중 저소득층 학생 600명분만 남기고 29억원을 삭감했다. 이어 시가 지난 3월 추경예산안에 고교 신입생 1만여명 대상 교복지원비 29억890만원을 다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또다시 예결위 표결(7대 5)에서 삭감됐다. 고교 무상교복 예산을 포함한 시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지속적으로 교복무상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성남지역 여성단체인 성남여성회와 분당여성회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무상교복은 아이들과 학부모들 모두가 차별 없이 받아야 하는 당연한 교육 복지"라며 고교 교복 지원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달라고 시 의회에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무상교복은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과 함께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한 '3대 무상복지' 사업 중 하나다.
[성남 = 홍종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