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은 어디로 가나…'인력 부족'한 경찰·소방·특수교사·군부사관 충원 약속

정부가 11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일자리 마중물 역할을 할 공공부문 채용을 놓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야당 등에서는 공공부문 개혁 전제 없이 추경 재원으로 공무원을 뽑을 경우 중장기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지만, 여당과 정부는 국민 민생과 안전, 복지 등에 관련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7일 제출한 추경안에서 충원을 약속한 공무원은 경찰과 소방관, 교사, 사회복지공무원, 군부사관 등입니다.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복지와 직결된 대국민 현장서비스 인력을 보강하는데 국가재정의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주요 직종별 인력부족 현황을 집계한 결과 실제 이들 대국민 현장서비스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경찰관이 대표적입니다.

인구 1천명당 경찰인력은 우리나라가 2.3명으로 주요 선진국 평균인 3.5명의 3분의2 수준입니다.

미국은 1천명당 3.3명, 영국은 3.7명이고, 프랑스 3.6명, 독일 3.5명 등 대부분 선진국은 3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관은 소방서 등 법정 배치기준 인력이 5만1천714명인데 비해 실제 인력은 1만7천174명 부족상태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채용할 예정인 교사 역시 일반교사가 아닌 특수교사와 간호·영양·상담교사 등입니다.

법정 교원확보율을 보면 특수교사는 79%에 그쳤다. 보건(74%), 영양(53%), 상담(20%), 사서(17%) 등은 턱없이 모자랍니다.

저성장과 고령화, 양극화 등으로 복지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인구 1천 명당 사회복지공무원은 0.7명에 불과, 역시 수요를 제대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당장 기초수급자만 해도 2012년 139만5천명에서 지난해 163만1천명으로 17% 증가했지만 이들을 지원할 사회복지공무원 수는 제자리입니다.

군부사관의 경우 의무병력 인구 감소, 국방개혁기본계획 등에 따라 2025년까지 2만8천명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소방관은 법정 인원에 비해 턱없이 수가 부족하고 근로감독관 1명이 사업장 1천500여 개를 담당하는 실정"이라며 "경찰관, 부사관, 군무원, 집배원, 가축방역관 등 국민 안전과 민생 현장에서 일할 중앙과 지방 공무원 1만2천 명을 충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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