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참여정부의 트라우마` 부동산투기 선제대응 나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일부 지역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국세청까지 포함된 대규모 정부 합동 단속반을 서울 강남과 부산 등지에 출동시킨 가운데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부동산 투기가 정권의 발목을 잡은 참여정부 시절의 실패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초동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주재하며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을 보이는 것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실제 이상 과열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맞춤형 선별적 대응 ▲투기수요는 근절하되 실수요자는 피해 없도록 거래 지원 ▲시장불안이 지속되면 가용 정책수단 총동원 및 추가대책 강구 등 3대 원칙하에 조만간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것임을 예고했다. 다만 그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대책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관계부처 간 협의 중에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태년 더민주 정책위의장도 보조를 맞췄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다주택자보다는 실소유자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대적인 투기 행위 단속도 시작됐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단속팀이 서울 강남과 부산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시작했다. 투입된 인력만 99개 조, 231명에 달하는 초대형 단속이다. 현장 점검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의 불법 전매, 청약통장 거래, '떴다방' 등 이동식 중개시설물을 활용한 불법 중개 등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와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정부와 여당이 손발을 맞춰 일제히 부동산 투기 심리 차단에 나선 데는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정부부처 고위관계자는 "참여정부 초기 2003년부터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백약이 무효'였다"며 "세제, 금융, 주택공급을 망라한 2005년 8·31 대책이 나오고도 한참 더 집값이 오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초기부터 투기 심리를 꺾어야한다는 일종의 컨센서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부동산 투기는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정부도 과열 지역에 한해 과도한 집값 상승을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 발표 후 또 한번 대대적 현장점검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 이 같은 정부 구두개입을 의식한 듯 최근 시장은 다소 잠잠해지는 모습이다. 주요 주택가격 통계에서 강남의 상승세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고 단속이 예고된 후 강남 지역에서는 문을 닫은 공인중개업소가 늘어가고 있다. 당국과 시장의 숨바꼭질이 시작된 셈이다.
[조시영 기자 / 정순우 기자 /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