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김상조 임명, 강행이냐 보류냐…고민 빠진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놓고 '결단의 시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날 추가경정 예산안 시정연설을 계기로 국회를 찾아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청했지만, 야당이 꿈쩍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그간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는 시그널을 직간접으로 발신해온 문 대통령이 직접 야당 지도부를 만나는 등 사실상의 '마지막 카드'에도 상황 변화가 없자 이제 남은 것은 문 대통령의 결단 뿐이라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야당은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만일 임명을 강행하면 꼬투리 잡아 협치 무산을 선언할 게 뻔할 텐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과 마찬가지로 청와대 역시 상황 인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강·김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청문 과정을 통해 국민에게 상당 부분 이해를 구했고, 해당 분야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기에 무리가 없다는 게 청와대 판단입니다.

특히 급박성을 더하는 한반도 문제의 앞길을 가늠할 한·미 정상회담을 보름가량 앞둔 상황에서 '외교수장 없는 회담'은 있을 수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인식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입니다. 야당을 계속 설득하든 임명을 강행하든 강 후보자는 변수가 아닌 상수 개념으로 이미 자리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인사 논란에도 80∼90%에 달하는 국정운영 지지도 역시 문 대통령의 든든한 우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 지연을 감수하면서 야당 설득 작업을 이어갈지, 아니면 야권 반발에도 임명을 강행할지에 모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내일까지 로키를 유지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강 후보자의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14일임을 염두에 둔 언급입니다. 이날로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지난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이 가능하지만 일단 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기류를 본 뒤 전체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14일까지도 강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열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그래도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해도 무방합니다.

이 경우 한·미 정상회담의 시급성으로 미뤄 문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 시한을 최대한 짧게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당이 강 후보자뿐 아니라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비토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두 후보자를 동시에 임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릅니다.

어차피 야당 반발이 예상되는데 굳이 둘을 나눠 임명을 진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야당의 비협조를 전제로 할 때 내주 중에는 문 대통령이 강·김 후보자를 동시에 임명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물론 이런 시나리오를 상정한다 해도 청와대가 두 후보자에 대한 최종 임명이 이뤄지기 전까지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문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에 재차 양해를 당부한 마당에 청와대로서는 막판까지 대야(對野) 설득을 위한 묘안 짜기에 골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원 전체를 상대로 전방위 설득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 후보자에 대한 비토 의견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는 국민의당 내에서 일부 중진을 중심으로 기류 변화 움직임이 감지되는 것도 문 대통령을 위시한 청와대의 계속된 설득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평가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낮 국회 상임위원장단 오찬 역시 추경안에 대한 협조 당부 외에도 인사 문제에 대한 설득 작업의 하나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도 전날 문 대통령의 야당 지도부 접견 때와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은 불참합니다.

강·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 표결은 물론 향후 협치 정국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하는 문 대통령의 판단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