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 비대위 "공단 폐쇄 실직 피해 전액 지원하라"…2천248억 원 규모

개성공단기업 비대위 "공단 폐쇄 실직 피해 전액 지원하라"…2천248억 원 규모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정부에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실질 피해 금액을 전액 지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토론회에서 "정부가 확인한 개성공단 폐쇄 피해 금액이 7천86억원이나 최고한도를 설정하고 일부만 지원해 총 2천248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토지나 공장, 기계 등 투자자산과 원부자재나 완제품 등 유동자산에 대해 각각 최고한도를 70억원과 22억원으로 설정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도 일부만 지원했다는 주장입니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는 지난주 통일부에 이런 내용의 '개성공단 기업 피해복구 및 경영정상화 긴급 대책안'을 제출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1천968억원에 달하는 유동자산 피해 금액은 입주 업체의 자산임에도 피해액 대비 70%만 지원하고 최고 지원 한도도 22억원으로 한정해 업체 간 법정 소송으로 기업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전했습니다.

비상대책위는 또 "지난해 2월 공단폐쇄 이후 입주 업체가 매출 급감과 신용도 하락 등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해 유동성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납북협력기금 또는 특례보증을 통해 긴급히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말로 종료된 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금융 세제 지원책을 재개해야 한다"며 "국세와 지방세 납부를 연장하고 금융기관 이자와 원금 상환을 개성공단 정상화 때까지 미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통일부는 앞서 지난달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