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측 지연전략에 곤혹스러운 재판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과 최순실씨(61·구속기소) 측의 잇따른 재판 지연 전략에 심리 일정이 빠듯한 재판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박 전 대통령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9회 공판이 열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오는 15~16일 SK 뇌물 사건 관련 증인신문에서 증인1명당 신문 시간이 최대 6시간이 필요하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점심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하루 종일 1명의 증인에 대해서만 묻겠다는 의도다. 재판부는 "최씨 변호인단의 신문 시간보다 3~4배는 되는 것 같다"며 "최악의 경우 증인신문에만 1년이 걸린다"고 시간 단축을 요구했다.
하지만 유 변호사는 "검찰 등의 진술조서를 보면 전문진술이나 유도신문이 많아 사실 관계를 탄핵할 필요성이 있다"며 "변호인단에서 시간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거부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 측은 주4회 공판에 반대하거나 이전 기일에서 논의됐던 절차 등에 대해 다음 기일에서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럴때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 요구를 대부분 일축했다. 오히려 주4회 공판으로 심사 속도를 높히려 하자 증인신문 시간을 최대한 길게 끌어보려 한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일에 허리를 다쳤다며 불출석한 최 씨는 이날은 치아 치료 때문에 오는 15일 재판에 나오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 측에서 21일까지 치료 시기가 변경 가능하다고 확인하면서 예정대로 재판이 열리게 됐다.
공판에는 박창균 중앙대 교수(전 국민연금 의결권자문위원)가 증인으로 나와 삼성물산 합병건을 국민연금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에 청와대가 관여했을 정황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의결권전문위원장의 줄기찬 (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의사결정한 것은 내부적인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 등의 뇌물공여 혐의 27회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용우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김한표 전 미래전략실 전무가 '보수단체'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앞서 특검 수사 결과 삼성은 전경련을 통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지지했던 '좋은교과서연대' 등 4개 단체에 모두 4억65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 수첩에 기재된 대로 지원이 이뤄졌다"며 "이는 청와대와 삼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채종원 기자 / 정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