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3라운드 변수는 논문표절·음주운전·위장전입

이낙연 총리 인준을 두고 1차전을 벌인 여야가 2차전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을 놓고 첨예하게 맞붙고 있다. 여기에 11일 발표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음주운전·위장전입 등의 이력이 공개되자 야당은 3차전을 예고하고 나섰다.
12일 야당은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던 '인사 배제 5대 원칙'에 어긋나는 인사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대통합·대탕평이 없는 보은·코드인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를 통해 인사청문회 정국의 주도권 잡기에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5대 비리'에 해당하는 사람까지 장관 후보로 지명하고 100% 흠결 없는 사람 없다는 식으로 변명하는 것은 위선적 자기합리화"라고 밝혔다. 정 대행은 "무슨 자랑이라도 하듯 위장전입과 음주운전을 공개하는 것이 면죄부라도 주겠다는 거냐"면서 "모질게 남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데 앞장서온 문 대통령이라면 모진 잣대를 누구보다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미리 밝혔다고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질과 역량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검증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특히 조대엽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해 "5대 인사원칙에는 포함 안 됐으나 음주운전은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의원전체회의에서 "장관은 선거 보은 인사, 차관은 코드 인사"라며 "(국회에) 협치를 요구하기 전에 탕평인사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1일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사실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음주운전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인사 불가 5대 원칙에 포함되지 않으나 도덕적으로 중대한 흠결이 될 수 있다.
조 후보자는 2007년 겨울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고려대 캠퍼스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조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가 넘은 만취 상태였다.
송 후보자의 주민등록법 위반은 위장전입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군 인사의 특수성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 대변인은 "송 후보자의 주민등록법 위반은 잦은 근무지 이동 등 직업군인 특성상 발생한 문제로 파악하고 있으며 위장전입 문제는 큰 흠결이 되는지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의 논문표절도 문제가 될 전망이다. '기술변화와 노사관계 연구'라는 석사논문이 '현대기술과 기업노동'이라는 일본 문헌을 출처 표시 없이 번역 인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사학위 논문 역시 일본식 한자표기, 일본식 외래어표기까지 옮겨다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엔 김부겸 행정자치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린다. 3개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린 지난 7일과 마찬가지로 '슈퍼 수요일'이 재연되는 셈이다. 하루 뒤인 15일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2000년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역 의원이 청문회에서 낙마된 경우는 한 번도 없어 의원출신 후보자 청문회는 대체로 낙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