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문재인정부 12대 약속` 논의…그 첫째는 `일자리 창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12대 약속' 중 1번으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2일 '문재인 정부의 12대 약속'(안)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는 참고자료일 뿐 국정과제를 이렇게 선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1번 약속은 '소득주도성장의 일자리 경제'다. 구체적 과제로는 '공공의 더 좋은 일자리 창출', '민간의 더 좋은 일자리 만들기', '중산층 서민의 가계소득 증대와 가계부채 감소' 등이다.

국정기획위 논의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에 한층 더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2번 약속은 '국민 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적폐청산, 권력기관 개혁, 과거사 해결 등이 선정됐다.
3번 약속은 '사람을 책임지는 든든한 복지'였으며, 4번 약속은 '모두가 성장하는 공정경제'라는 제목으로 경제민주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5번 약속은 '균형발전을 주도하는 자치 분권', 6번 약속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성장', 7번 약속은 '출산, 보육,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등이 제시됐다.
8번 약속은 미세먼지 대책 및 안전 정책이 포함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대한민국', 9번 약속은 국방개혁 등을 포함하는 '강한 안보, 당당한 협력외교'가 꼽혔다. 10번 약속은 '원칙이 바로 선 한반도 평화번영', 11번 약속은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공동체'가 언급됐고, 마지막 12번 약속으로는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이라는 약속을 내놨다.
박 대변인은 "앞서 국정기획위는 일자리 창출·4차산업 대비·저출산 극복을 국정 3대 우선 과제로 선정했으며, 이후 논의를 거쳐 중점과제를 더 추가할 수 있다"며 "7개~8개로 중점과제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어떤 과제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지, 예산과 인력을 즉각 투입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점과제를 추가로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주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