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팅보트 쥔 '국민의당'…현재 청문회 후보자 상황은?

캐스팅보트 쥔 '국민의당'…현재 청문회 후보자 상황은?



문재인 정부가 개혁과제 추진과 관료사회 혁신을 위해 고위공직 후보자 4인방 카드를 제시했으나 8일 야권의 거센 반대라는 암초를 만났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부적격 의견을 내면서 당장 '빨간불'이 들어왔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4명의 후보자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만 청문 보고서 채택에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입성의 '파란불'을 홀로 밝힌 상황입니다.

청문정국이 난항을 겪게 된 가장 큰 변수는 결정적인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강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결정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강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낸 상태에서 국민의당이 강 후보자 반대 전선에 합류한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는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본회의 인준을 거쳐야 하는 총리와 달리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의 반발로 '일자리 추경안'과 각종 개혁입법 추진에 제동이 걸려 문재인 정부가 초반부터 동력을 상실할 수 있는 더 큰 후폭풍이 뒤따릅니다.

결국, 강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문 대통령의 결정으로 남겨지게 된 셈입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강 후보자는 자녀 위장전입에 대해 공직자로서 판단이 부족했다고 분명히 사과했고, 매일 같이 언론에 나오던 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해명을 했다"면서 "야당은 협치의 정신을 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임명동의 대상인 김 헌재소장 후보자의 경우 인준안 통과 여부가 안갯속입니다.

국민의당이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기사에게 사형을 선고한 논란 등을 문제 삼으며, 이날 청문회까지 살펴본 뒤 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표결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김 후보자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부정적 입장인 만큼 국민의당마저 등을 돌릴 경우 인사청문특위에서의 청문보고서 채택부터 어려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김 후보자를 찬성키로 하면 본회의 표결에 올라갈 경우 한국당(107석)과 바른정당(20석)이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국민의당(40석)과 더불어민주당(120석)의 찬성표 행사로 김 후보자 인준안 통과가 가능합니다.

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경우는 그나마 국민의당이 '조건부' 찬성으로 입장을 정하면서 여권이 정치적 부담감을 다소 덜게 됐습니다.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 부인의 토익점수 미달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와 검찰 고발을 상임위가 의뢰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고서 채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국민의당이 조건부로 찬성하면서 정무위원회에서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일단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러나 수적 우위를 근거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한국당 원내지도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간사 간 협의가 잘 안 될 경우 정무위 전체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무위원장을 맡은 이진복 의원은 한국당 소속입니다.

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여야가 대체로 큰 이견 없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긍정적인 입장이고, 제1야당인 한국당도 김 후보자와 다른 3인과의 연계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어 무난한 임명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