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사업면적 70만㎡ 만들기 딜레마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할 경북 성주골프장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방식을 두고 국방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청와대가 70만㎡를 사업면적으로 봐야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뒤 주한미군에 추가로 부지를 공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 1일 공식적으로 밝힌 "추가 공여는 없다"는 입장에 배치될 뿐 아니라 주한미군과의 이미 합의된 내용과도 어긋난다. 국방부는 "한미 합의에 따라 사드 포대에 필요하다고 결정된 32만8779㎡를 공여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방부의 관계자는 8일 "청와대와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국방부는 32만8779㎡ 안에서 배치 관련 시설사업을 진행한다는 설계자료를 미측에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미 배치된 발사대 2기뿐 아니라 경북 모처에 보관된 발사대 4기도 배치되는 것이 포함돼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청와대의 발표대로 70만㎡의 사업면적을 맞추기 위해서는 나머지 37만㎡를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사드관련 부지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방부는 미군측에 추가 공여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나머지 땅을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공여를 전제로 절차를 진행해야하는 상황인 셈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가 "사드 배치의 사업면적이 공여된 부지 70만㎡ 전체"라고 언급한 내용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대선 전인 지난 4월20일 외교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상의 부지 공여(한국 정부→주한미군) 절차에 따라 주한미군에 성주골프장의 32만8779㎡를 제공했다. 이후에는 공여 절차가 없었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부처간 사실관계 파악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사드 즉각 배치'를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안보 압박을 가했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대를 남한으로 돌린다면 남한 전체가 위험해지는데 환경 영향을 운운할 것이냐"며 "문 대통령은 사드배치와 관련해 위험한 불장난을 중단하고 연내 사드배치를 완료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재인 정부를 '안보 포기 정권'이라고 비판하며 안보 총공세에 나선 셈이다. 정 권한대행은 "특히 사드 배치 지역 시위대가 유류 및 물자 공급을 막고 있다는데 문 대통령은 즉각 성주 시위대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며 "조만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배치를 공식 의제로 올려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두원 기자 /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