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대한민국, 文정부 해법 찾을수 있을까

초저출산에서 벗어나기 위한 강도 높은 문재인 정부이 정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8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저출산 해결방안'을 주제로 보건복지부 등 저출산 대책 관련 부처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에 100조원을 투입했으나 저출산 추세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63만5000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01년 55만5000명, 2002년 49만2000명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이후 15년간 40만명대를 유지해왔으나 올해는 30만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출생아는 40만6000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저다.
올해 1∼3월 3개월간의 출생아 수도 9만9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2%나 감소했다.
이런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신생아 수는 35∼36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통해 제시한 출생아 목표치 48만명에 크게 미달한다.
결혼·출산·양육과 관련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는 것도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다.
실제 통계청 등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2010년 64.7%에서 2016년 51.9%로 떨어진 반면,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2006년 10.6%에서 2016년 21.1%로 증가했다.
청년 고용 불안정, 높은 주거비 등은 출산율을 낮추는 사회경제적 요인이다.
2016년 청년실업률은 9.8%로 역대 최고였고, 구직단념자는 58만9000명으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최다였다. 초혼 연령은 2005년 남자 30.8세, 여자 27.7세에서 2015년 남자 32.5세, 여 29.9세로 높아졌다.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초저출산 장기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과감하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사회 활력 제고 ▲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직장 환경 조성 ▲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 시대라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아동수당 도입을 약속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전체의 40%까지 끌어올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최초 3개월간 2배로 인상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유연근무제 도입, 칼퇴근법 제정, 초등학교 전 학년 돌봄교실 확대,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고교 무상교육 실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질적 실현, 남성 출산휴가 확대 등으로 핵심 공약이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