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하반기 본격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분야 대표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의 첫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낙후된 도심지 환경 정비와 소규모 재건축 중심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도시재생 관련 지원 예산 1014억원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도시재생 관련 국토교통부 연간 예산(1500억원)의 3분의 2를 추경으로 편성했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도시재생 관련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평가다.
기재부는 이 예산이 도시재생 시범사업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쓰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예산 배분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해당 계정이 '지역 밀착형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으로 분류됐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건설 및 인프라스트럭처 정비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범사업에는 뉴타운 해제 지역 6곳에 대한 주거환경관리와 가로주택정비사업 30곳이 포함된다. 뉴타운 해제 지역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에서 도시재생 뉴딜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대상지로 지목한 곳이다. 주택 및 기반시설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장기간 관리되지 않은 탓에 주거복지는 물론 안전성도 취약하다. 올해 3월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뉴타운 해제 지역 관리에 착수했다. 전기, 가스 등 노후한 인프라 시설물 보수와 도서관, 공용택배함 등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을 보급할 예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로 둘러싸인 저층 주거지를 묶어서 개발하는 정비사업이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내년 2월 시행되면서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달 특례법 시행령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에 사설 도로도 일부 포함하기로 했다. 연구용역은 도시재생 뉴딜의 중장기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이 될 전망이다. 도시재생 뉴딜의 한계점으로 꼽히는 민간 참여 유도, 부동산 과열 및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등에 대한 대안도 담길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경이 확정되면 하반기 내에 모두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세부 집행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전했다.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