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투자가 경제 부국 이끈다"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들어선 우리나라, 그러나 법을 지키고 따르는 의식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풍토가 선진국 진입을 위해 뛰고있는 우리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투명성위원회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뇌물지수는 30개 국가 가운데 21위,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지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법과 질서를 중히 여기는 의식도 너무나 취약합니다.

인터뷰 : 김경한 / 법무부장관
-"법질서 준수지수는 OECD 30개국 중 27위, 국가브랜드는 세계 32위, 국가별 강국지수는 세계 28위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이같은 사회 풍조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선 '사회적 자본'을 늘려야 하는데, 이른바 법질서 부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매일경제와 재단법인 행복세상이 주최한 제1회 법질서 글로벌 컨퍼런스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 조동성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반시장적 규제가 기업인들로 하여금 법질서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터뷰 : 페카 할버그 / 핀란드 행정대법원장
-"규제 정책이나 법규가 명확해야 하고, 행정 전반에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법무부도 전담 부서를 설치하며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기로 해 부패 청산과 규제 개혁 완화 등 이른바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은 더욱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