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융성위 등 전 정부 5개 국정과제위원회 일괄 폐지

문화융성위원회 등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만들어진 위원회 조직 5개가 문을 닫는다.
행정자치부는 1일 과거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국정과제위원회 5개를 일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대통합위원회, 청년위원회, 문화융성위원회, 통일준비위원회 등 대통령소속 위원회 4개와 국무총리 소속 정부3.0추진위원회가 대상이다.
이중 문화융성위원회는 차은택 등 국정농단 사태의 주요 관계자들이 최순실 씨와의 인맥을 통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사실상 국정농단의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오던 끝에 결국 폐지될 운명에 처했다. 당초 문화관련 민간의 자발적 참여유도 및 문화융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 형성 등을 이유로 설립됐지만 차씨가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에 개입해 각종 이권을 챙기고 공직자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천명한 이후 만들어졌지만 하는 일은 고작 통일 이후를 대비한 용역 보고서를 받아보는 일에 불과했고 3년 동안 130억원이 넘는 예산이 배정됐지만 일정에 따른 회의 조차도 제대로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위원회는 청년 창업·취업, 청년과의 소통 활성화 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문재인 정부에 새로 설치된 '일자리위원회'와 업무 영역이 겹치는 탓에 폐지될 운명에 처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3.0추진위원회는 그동안 행정자치부가 하는 정부혁신 업무와 중복되면서 '옥상옥'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행정자치부는 통상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전임 정부의 국정과제위원회를 일괄적으로 정비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앞서 이명박정부가 출범할 때도 전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설치·운영되던 정책기획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폐지했고, 박근혜정부가 출범할 때는 미래기획위원회 등 4개 국정과제위원회를 폐지했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