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지급하는 의료수가가 평균 2.28% 인상된다. 수가는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험료도 인상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내년부터 수가 인상이 병원 1.7%, 의원 3.1%, 치과 2.7%, 한방 2.9%, 약국 2.9%, 조산원 3.4%, 보건기관(보건소) 2.8%로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8234억 원으로 추산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의료시설 기준 강화와 인건비가 증가, 문재인 정부의 '적정수가-적정부담' 대선 공약에 따른 질 높은 의료서비스 현실화가 수가 인상의 배경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건보료 인상이 예상된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적정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적정한 수가가 보장돼야 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가 인상안은 이날 오전 8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디지털뉴스국 이주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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